형사소송법 정리_1차

 

Ⅰ. 형사소송의 이념

1. 형사소송의 의의

(1) 의의

 형사소송이란 법원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소제기 이후의 공판절차로서 피고인의 형사책임 유무와 그 정도를 판단하는 일련의 쟁송활동을 가리킨다. 국가는 형법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범죄와 이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범죄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수사하고 심판하며 선고된 형벌을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이 국가형벌권의 구체화에 관한 전 과정을 통틀어서 넓은 의미의 형사소송이라 한다. 그중에서 심판, 즉 심리와 판결의 과정을 좁은 의미의 형사소송이라 한다. 형법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범죄의 수사개시로부터 체포·구금, 압수·수색과 공소의 제기, 변호인의 선임, 모두절차·증인심문·증거물 및 증서의 조사·감정, 논고·구형·최후변론·최후진술, 판결의 선고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범죄의 유죄·무죄를 정하는 국가법체계의 일부를 말한다.

 

2. 형사소송의 이념

(1) 적정절차 원칙

1) 의의

 형사소송법은 실체적 진실발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사기관과 심판기관에 시민의 다양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체포·구속·압수·수색·검증·감정유치 등의 강제처분이 그 예문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수사와 심판활동은 강제처분의 내용에 따른 기본권 침해 이외에 그 자체로서 시민에게 엄청난 사실상의 부담이나 불이익을 가져온다.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만으로 피의자는 정상적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며, 심지어는 범죄자로 이미 낙인을 찍히기도 한다. 형사절차가 시민에게 주는 공식적 비공식적 부담과 불이익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요청이 강할수록 그만큼 실체적 진실발견에 어려움을 갖게 된다. 이처럼 형사절차에 관련되는 시민의 부담과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요청은 영미법 전통에서는 '적정절차원칙' 또는 신속한 재판의 원칙으로 표현된다. 적정절차 원칙은 형사절차의 이념이며 기본원칙이라 할 수 있다.

 

2) 내용

① 공정한 재판의 원칙

 공정한 재판의 원칙은 판사의 제척, 기피, 회피 등으로 공평한 법원이 구성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여 실질적으로 당사자 대등의 원칙을 택하고 있다. 또한 사법권의 독립과 신분을 보장한다.

ⅰ) 공평한 법원의 구성

 사법권의 독립, 헌법·법률이 정한 자격 있는 법관에 의한 법원구성,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제도, 법원의 재판권과 관할제도

ⅱ)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인권보장)

 공소장본부의 송달, 제1회 공판 기일의 유예기간, 공판기일변경 신청권, 피고인의 공판정출석권, 피고인의 진술권, 진술거부권, 증거신청권, 증거보전청구권

ⅲ) 무기평등의 원칙

 실질적 당사자·대등의 원칙으로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국선변호인제도, 검사의 객관의무

 

② 비례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목적과 수단, 침해와 공익사이에는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필요성, 상당성)

ⅰ) 적합성 - 국가형벌권의 실현은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다.

ⅱ) 필요성 - 다른 수단에 의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야 한다.

ⅲ) 상당성 - 범죄혐의 정도에 비추어 상당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 보호의 원칙

 법원의 보호의무 원칙, 피고인의 방어능력유지가 법원의 보호의무로 구체화되는 것이며, 피고인에게 정당한 방어의 가능성을 고지하고 일정한 소송행위의 법적결과를 설명하고 권리의 행사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 (법원, 수사기관에도 인정한다.)

ⅰ)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을 고지

ⅱ) 퇴정 한 피고인에 대한 증인·감정인·공동피고인의 진술요지 고지

ⅲ)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과 증거조사신청에 대한 고지

ⅳ) 상소권에 대한 고지

ⅴ) 피고인을 구금할 때에 범죄사실을 요지·변호인의 선임 가능을 고지

 

 침해, 구제 방법으로는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 항소이유, 상고이유,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국가배상청구 등이 있다.

 

(2) 실체적 진실주의

1) 의의

 실체적 진실주의란 형사소송의 최고의 목표, 최고의 지도이념, 문제 되는 사건진상의 지향을 의미하며, 소송의 대상인 사건에 대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자는 주의를 말한다. 죄 있는 자를 밝혀서 처벌하고자 하는 적극적 실체적 진실주의와 죄 없는 자의 무죄를 밝히고자 하는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를 포함한다. 실체적 진실주의는 초소송법적 이익에 의하여 제약되기도 한다. 군사상이나 공무상, 업무상 비밀에 속하는 장소 또는 물건에 대한 압수와 수색은 제한되고, 공무상 또는 업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과 근친자에게 불이익한 사항에 대하여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2) 내용

1. 실체적 진실의 양면성

① 적극적 실체적 진실주의

 적극적 실체적 진실주의란 범죄사실을 명백히 규명하여 죄 있는 자를 빠짐없이 벌하여야 한다는 주의로 대륙법계의 직권주의적 소송구조에서 강조되었다. (죄인의 숫자에 상관없이 죄를 저지른 사람은 모두 유죄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②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란 죄 없는 자를 유죄로 하여서는 안된다는 원리로 영·미 법계의 당사자소송구조에서 강조되었다. 이는 열 사람의 범죄자를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죄 없는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무죄 추정을 강조하였다.

※ 현행 형사소송법은 양자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무죄추정의 원칙, 자백배제 법칙, 전문 법칙, 자백조강법칙 등을 보아 충돌 시 무죄추정주의에 가깝다 할 수 있다.

 

2. 소송 구조와의 관계

대륙법계에서의 소송구조를 보면 직권주의에 의한다. 이는 법원의 독단 우려가 있고 고정한 판단에 어려울 경우도 있다. 이에 현행 형사송법은 당사자주의 직권주의의 합리적 조화의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3. 진실발견의 주체

 현행 형사소송법의 진실발견 주체는 법원이다. 형사소송법에서 사실인정은 전적으로 법원의 권한, 임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사도 공익의 대표자로 적극적 진실발견과 피고인의 이익을 옹호할 객관적인 의무가 있으며, 변호인도 소극적 진실발견에 협력하면서 적극적 진실발견에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

 

4. 적용범위의 확장

 실체적 진실주의는 법관의 심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절차의 전반, 수사절차 등의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이념이다.

 

 

출처 : 신형사소송법(제2판) - 배종대, 이상돈, 정승환 저